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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12월 14일 국회의 소추 가결과 함께 시작하면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국민들의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본래 헌번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임명합니다. 다만 현재는 국회 몫의 3명은 공석인 상태다.
헌법재판소 구성과 현재 상황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재판관은 세 가지 방식으로 임명됩니다.
-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재판관 3명
-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 3명
-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 3명
현재 국회 몫의 재판관 3명은 공석 상태로, 국회 추천 후보들이 청문회를 통해 합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탄핵 심판은 대통령이 지명한 3익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6인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 지명 재판관 3인
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58세, 사법연수원 18기)
- 배경: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으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 주요 판결: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으며, 소신 있는 재판관으로 평가받습니다.
- 임기: 2019년 4월 취임, 2025년 4월 임기 만료.
2. 이미선 재판관 (54세, 사법연수원 26기)
- 배경: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노동법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 주요 판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결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국회의 가결 유효성을 지지했습니다.
- 임기: 2019년 4월 취임, 2025년 4월 임기 만료.
3. 정형식 재판관 (63세, 사법연수원 17기)
- 배경: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재판관으로,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했습니다.
- 주요 판결: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원 등에서 보수적 의견을 냈으며,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에서도 보수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 임기: 2022년 취임, 2028년 임기 만료.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3인
4. 김형두 재판관 (59세, 사법연수원 19기)
- 배경: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법률 분야를 경험했습니다.
- 성향: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며, 특정 이념보다는 실용적 접근을 중시하는 재판관입니다.
- 임기: 2022년 취임.
5. 정정미 재판관 (55세, 사법연수원 25기)
- 배경: 주로 대전 지역에서 재판을 담당했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진보 성향 재판관입니다.
- 주요 판결: 기후위기, 국가보안법, 군형법 관련 헌법소원 등에서 진보적 의견을 내며 주목받았습니다.
- 임기: 2022년 취임.
6. 김복형 재판관 (56세, 사법연수원 24기)
- 배경: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도 보수 성향의 재판관으로, 법관 경력 30년 동안 재판 업무에 주력했습니다.
- 임기: 2023년 9월 취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이념적 지향성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개별적 성향에 따라 진보와 보수, 중도로 나뉘며,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진보 성향: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 중도 성향: 김형두
- 보수 성향: 정형식, 김복형
국회 몫의 재판관 3명이 합류할 경우 헌재의 이념적 균형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보수 성향)와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법원장 및 마은혁 부장판사(진보 성향)는 현재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헌재의 최종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뿐 아니라, 한국 정치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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